실검에 오른 '은산분리(銀産分離)의 원칙' 의 정보입니다.

'은산분리(銀産分離)의 원칙'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가질수 없다는 '법(法) 원칙'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이유는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여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은산분리의 원칙'이 없다면 극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이 금융계의 의결권을 좌지우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의 자산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정치 독재와 재벌 독점의 콜라보가 정점에 올랐던 박정희 - 전두환 시기에 산업자본의 금융잠식을 제한하는 '은산분리의 원칙'이 도입된 것은 의외입니다.

2018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여 '은산분리의 원칙'이 실검에 올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한 까닭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술과 발전은 IT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의 원칙' 때문에 진짜로 주도하고 있는 IT기업이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기존의 금융권들이 대주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이미 독점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식이 상승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