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에 오른 '반헌법열전' 의 정보입니다.

'반(反)헌법열전'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기록물입니다.

'열전(列傳)'은 여러사람들의 기록을 차례로 나열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반(反)헌법열전'은 '역사 바로세우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인사 및 지식인들 100여명이 중심이 되어 2015년부터 시작된 작업입니다.

조사 기간은 8.15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을 위임받아 일정한 직무를 수행한 자로, 그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를 지시, 교사, 수행한 자 등 입니다.

주요 카테고리에는 '학살, 내란, 고문,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인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현 정권에서 '국가공인 되어가는' 제작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작된 날짜를 보면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권이 한창 풍비박산 나고 있을 때며, 작업에 참여한 주요인사들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주요인물은 조국 민정수석, 진중권, 주진우 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 오프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어떤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기록물이 될 지는 모릅니다.




2000년대 초반, 친일인명사전 제작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친일인명사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당연히 친일 부자 및 권력자가 많은 한나라당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할 줄만 알았던 열린우리당의 여러 의원이 친일핏줄로 들통나서 큰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친일인명사전은 조용히 2009년 하반기에 출판됩니다.
(지금도 친일인명사전 수록자에 대한 비판과 의문제기가 상당합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의 정권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분'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전 정권의 더러운 추악함을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정권교체였으나, 자세히 보면 필요 이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힘을 정의와 선악의 기준을 가를 정도로 주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현 정권은 이전 정권의 적폐 청산과 다시 나아갈 새동력을 준비하는 정권이지, 대한민국의 기준을 만드는 정권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준을 만들기엔 지금의 인물들은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하며, 그러한 새기준을 만들 역사적 전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증거와 증언'으로 만들어지지만, 반(反)헌법열전은 '증거와 판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과연 '반(反)헌법열전'이 정말로 헌법정신을 바로 잡는 '기록물'이 될 지,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맞춰지고 바꿔지는 '홍보물'이 될 지 기대됩니다.

아, 물론 저는 사라지거나 그들만의 기록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