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에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한 정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본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어서 병역의 의무와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영어로는 '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합니다.
 (conscientious = 양심적 // objector = 거부자)

비슷한 말로는 '양심적 집총거부', '양심적 반전권'이라고 합니다.

병역거부에는 주로 스스로의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를 듭니다만, 점차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 총을 잡는 행위(집총)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므로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에서 합헌이라고 규정된 이래,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대내 비무장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의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4차례 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져도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다면, 병역법에 의거하여 '1년 6개월'의 징역을 받고 군대를 면제 받습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를 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을 면제 받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군대갈래? 감옥갈래?' 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만명에 가깝습니다.

2005년에 국가인권위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처리'를 개선하고자 정부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체복무제'의 도입여부 결정은 무기한 보류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체복무제'가 사회기득권층 자녀의 군대 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듯 합니다. 
어차피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 진정성 판단은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판단자는 언제든지 검은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